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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1 :: 국내 애플리케이션 10% 부가세 과세에 대한 생각
보고, 듣고, 느낀것/생각한것
2010. 6. 11. 00:08
법적으론 옳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대부분 가격엔 부가세가 포함돼있어서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앱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품이니 부가세가 붙어야겠지요.
개발자들에 대한 부가세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개인이 개발로 2400만원 이상의 연매출을 올린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저같은 듣보잡 영세 개발자들에게 부가세 부담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컨텐츠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 덕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품인식이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제동을 거는 일이 되지는 않을지...
차라리 향후 몇년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스마트폰 앱에 국한되어도 좋으니) 거래에
면세를 주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보조금같이요.
"이 앱이라는 건 세금이 붙는 엄연한 상품이야. 하지만 몇년동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께"
뭐 이런식으로 말이죠.
소비자들에게 세금이 붙는 엄연한 상품이라는 인식도 줄 수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상품성 인식도 높이고,
불법복제같은 범죄도 근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쩝, 개발자들도 먹고 살아야죠.
무턱대고 세금만 걷어가면 누가 밥 벌어먹고 살겠어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공짜 소프트웨어는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달랑 몇백원 받더라도 돈을 받아야된다는 생각이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질테니 다음에 얘기하죠~
뭐 아무튼,
저는 언제쯤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의 개발자가 될까요?^^;;;;
안드로이드 책, 사놓기만 하고 아직 한페이지도 안펴봤네요;;; 이래놓고 무슨 연매출 2400만원이라는건지^^;;;
쩝, 개발로 투잡을 뛸 생각을 하다니 저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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